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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대체법안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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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대 총장협 성명

속보=전국 국립대 총장들이 다음 주까지 국회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지는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본보 지난 19일자 4면 보도)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지난 20일 광주에서 2014년 5차 정기총회를 갖고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의 시급한 제정과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정부의 열악한 재정 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성회 회계가 폐지될 상황에 놓여 국립대 재정운용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징수하고 이를 일반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하려는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예산 편성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다.

도내 국립대 총장들도 심각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연간 기성회 회계 예산이 1,100억원에 달하는 강원대의 신승호 총장은 “이미 지난 8월 중 마쳤어야 할 내년도 예산계획 수립이 아직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법원에서 잇따라 불법이란 판결이 나온 기성회 회계를 대체할 새로운 재정방안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3월 국립대는 재앙적 수준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하림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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