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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억 국고지원 없으면 누리예산 집행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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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합의안 미봉책 불과” … 여야 규모 놓고 대립 계속

속보=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여야가 합의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본보 2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며 어린이집 예산 순증분인 5,200억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으면 기존 편성분에 대한 집행도 유보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보육대란 파국을 막자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럽지만 근본 해결책은 빠져 유감”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내년도 순증분 5,200억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액에 대한 국고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어린이집 관할권에 대한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편성 예산 집행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며 시·도교육청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는 '우회 지원'에 25일 합의했다.

그러나 교육부 예산 증액 규모를 놓고 야당은 5,200억원선, 여당은 2,000억원선을 제시하면서 대립했다. 이런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밝힌 '예산 집행 유보'가 현실화될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파국은 매년 불거질 상황인 만큼 절박한 요구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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