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6·조운지구 절차 진행중
지자체 예산 지원 근거 없어
“주민 고통 개정 필요” 목소리
【춘천】춘천지역의 일부 지역 재개발 지정 해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소양·약사재정비(뉴타운)사업 구간 중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인 약사6구역의 250여 가구에 재정비 지정 해제 여부를 묻는 우편물을 발송,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또 재정비구역 이외에 일반 재개발지역인 조운동과 교동 등 조운지구 650여 세대에도 찬반 우편물을 보내 각 가구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시는 이달이나 다음 달 중 이들 지구에서 재개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을 경우 도를 통해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매몰비용'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사6구역의 경우 지금까지 추진위 등에서 용역이나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경비인 일명 매몰비용이 1억2,700만원, 조운지구는 31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금액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정된 항목에만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춘천을 비롯한 도내의 경우 도의 도시정비 관련 조례에 매몰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없어 지정 해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남상규 시의원은 “조례 개정이 안 될 경우 지정 해제가 늦어져 재산권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