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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어린이집 보육 대란 끝내 현실로

도교육청 '예비비 조속한 교부' 촉구하며 운영비 지원 중단

다음 달 누리과정 파행 불가피

어린이집 반발 … 오늘부터 집회

4월분 강원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돼 우려됐던 보육 대란이 현실화 됐다.

도는 지난 25일이 기한이었던 강원지역 어린이집에 지급돼야 할 누리과정 예산 11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던 강원도교육청이 보육료(22만원)와 어린이집 운영비(7만원) 등 원생 1인당 총 29만원이 지급돼야 하지만, 운영비인 7만원(총 11억원)을 도에 전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정부나 정치권이 약속했던 법률 개정과 목적예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삼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보육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가 의결한 목적성 예비비 5,064억원의 조속한 교부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누리과정 관련 4법(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률 개정과 국고 지원이 없을 경우 보육 대란이 아니라 교육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이 도에 전출할 원생 1인당 22만원의 보육료 지원도 이달부터 중단되면 다음 달부터는 도내에서 실질적인 보육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달 보육료의 경우에는 카드사(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선지급함으로써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중단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강원지역 어린이집 관계자 1,500여 명은 28일부터 3일간 도교육청과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도어린이집연합회 이순용 사무처장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누리보육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5월10일을 넘길 경우 어린이집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황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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