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린이집聯, 도교육청·도 예산 편성 촉구 집회
도국회의원협의회·도의회 “정부·국회 적극 나서라”
누리과정 지원법안 안행위 소위 통과 … 해결 가능성 남아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도어린이집연합회는 28일 강원도청 브리핑룸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누리과정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민감사 청구와 상경집회, 휴원 등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중단 사태를 불러온 민병희 교육감에 대해서는 1,200여곳의 어린이집의 힘을 모아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지사·교육감 책임 있는 자세 촉구= 이들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도지사는 방관하지 말고 사태에 적극 개입해 도교육감과 함께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중단을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또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과 누리 교사, 학부모 등 500여명은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홍순옥 회장은 “누리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보조교사들의 월급이 못 나가고 있다”면서 “빨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학부모는 물론 아이들까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회장:염동열)와 강원도의회(의장:김시성)도 “도와 도교육청은 도내 어린이집 원아들만 보육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나 국회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총 소요예산 1,121억원 중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15억원은 전액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당초 706억원(2만279명분) 중 3개월분 176억원(국고 지원 국회 합의분)만 편성했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4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11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반발을 샀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원아 1인당 월 22만원, 방과후 교육비 7만원을 포함해 모두 2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안행위 소위 통과 '숨통'=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됐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는 개정안의 내용을 2년6개월 후인 2017년까지 일몰되도록 효력기간을 설정해 정부가 그 기한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누리과정 우회지원 명목 예산인 목적예비비 5,064억원도 집행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목적예비비 가운데 강원도 몫인 228억원이 내려오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4월분 예산을 반영한 수정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 여부와 2017년 일몰 시한 등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황형주·장현정·이성현·홍현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