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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농산어촌 작은학교 구조조정 중단하라”

공공운수 강원지부 정부 교사정원 300명 감축 계획에 반발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26일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 강원지부는 성명에서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 공약을 추진하면서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켜왔고,이를 의무지출경비로 고착시켜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생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늘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부금을 대폭 삭감하려 하고, 2016년 교사 정원을 300명이나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이는 작은 학교를 폐교하려는 학교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1982년부터 2010년까지 413개교가 폐교돼 해당 지역 마을 전체가 사라지는 비극을 경험했다”며 “국가 재정을 파탄 낸 것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인데도 적반하장 격으로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강원도에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나마 2011년부터 시행된 강원도교육청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사업으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에서도 훌륭한 선생님에게 질 좋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며 “정부의 최근 행보는 이러한 기회마저 박탈하여 지방교육자치를 파탄 내려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황형주기자 victor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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