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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속 빈 강정' 특성화고 취업률

지표상승 불구 고용의 질은 악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상승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정의당)의원이 교육부 고교 취업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교 취업률은 2013년 9.6%에서 2014년 15.7%로 6.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도내의 경우는 2013년 3.1%에서 2014년 9.6%로 6.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교 취업자는 28.2%에서 1%포인트 오른 29.2%에 그쳤다. 반면 도내는 12.8%에서 10.9%포인트 오른 23.7%를 기록해 전국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당초 고교 취업률이 2013년 37.8%에서 2014년 44.9%로 7.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취업의 질 악화는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 비율에서도 드러난다.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2013년 74.6%에서 2014년 65.1%로 9.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미가입자 비율은 25.4%에서 34.9%로 9.5%포인트 증가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지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매년 교육청을 평가하는 평가지표에는 특성화고 취업률과 관련된 지표가 포함됐다. 올해도 △특성화고 취업률 2.5점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도 1.5점 등 총 4점이 배점됐다.

정 의원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평가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배분되기 때문에 취업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황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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