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상승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정의당)의원이 교육부 고교 취업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교 취업률은 2013년 9.6%에서 2014년 15.7%로 6.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도내의 경우는 2013년 3.1%에서 2014년 9.6%로 6.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교 취업자는 28.2%에서 1%포인트 오른 29.2%에 그쳤다. 반면 도내는 12.8%에서 10.9%포인트 오른 23.7%를 기록해 전국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당초 고교 취업률이 2013년 37.8%에서 2014년 44.9%로 7.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취업의 질 악화는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 비율에서도 드러난다.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2013년 74.6%에서 2014년 65.1%로 9.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미가입자 비율은 25.4%에서 34.9%로 9.5%포인트 증가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지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매년 교육청을 평가하는 평가지표에는 특성화고 취업률과 관련된 지표가 포함됐다. 올해도 △특성화고 취업률 2.5점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도 1.5점 등 총 4점이 배점됐다.
정 의원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평가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배분되기 때문에 취업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황형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