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로 편성'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교육부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국회의 정부예산 심의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병희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들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에 대한 4개 항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4개 항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편성,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막기 위한 관련 법률 정비,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 등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성 지출 경비'로 규정, 내년 예산에서 제외시켰다. 지난해에는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 예산안에 편성은 했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었다. 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올해 누리과정 사업비 666억원을 지원 중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 누리과정 사업에 심각한 혼란이 우려된다. 새정치연합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전액 국고 부담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오는 9월13일 정부예산안을 제출받는 국회의 입장이 주목된다.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전액 국고 부담을 새누리당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와 작은 학교 통폐합 시도를 막기 위해 강원도 내 73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방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규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