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총선

사회일반

“270개 학교 통폐합 시도 중단하라”

◇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정진권 삼척시의장) 제169차 월례회의가 지난 31일 횡성군의회에서 열려 당면 현안사안에 대해 토의했다. 횡성=오윤석기자

정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반대

도 시·군의장협 성명서 채택

오투리조트 손배소 취하 촉구

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정진권 삼척시의장·이하 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즉각 철회, 강원랜드의 오투리조트 150억원 지원 관련 이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31일 횡성군의회(의장:한창수)에서 제169차 월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건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정부 안에 따르면 도 지방교육재정은 매년 1,3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도내 학교의 40%인 270여 개 학교가 학생 60명 이하라는 이유로 통폐합 대상이 된다. 교원 감축도 불가피하다”며 “횡성, 영월, 화천, 고성은 초등학교 80%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가 사라진 농산어촌에 누가 살고자 하겠는가. 정부는 교부금 교부 시 학생 수 비중 확대를 중단하고 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시켜야 한다”며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하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도를 중단하고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협의회는 또 “오투리조트의 대책 없는 파산은 태백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강원랜드 지역협력사업비 150억원은 태백시민의 생존권 유지를 위해 유일하게 가능한 대안으로 지원된 것”이라며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한 것은 폐광지 회생과 주민 행복 추구라는 법 정의는 물론 특별법 우선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감사원, 강원랜드는 강원랜드의 주인이 폐광지역 주민, 나아가 강원도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즉각 소송을 취하하고, 도민에게 용서를 구하길 촉구한다”며 “강원랜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성실 경영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횡성=김준동기자 jdkim@kwnews.co.kr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