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사회일반

청년 일자리 늘린다면서 교원 정원 299명 감축

초등 249명 중등 50명 줄여…경기는 779명 늘려

교육환경 불균형 심화…청년 일자리 대책에 역행

정부가 내년도 전국 교원 정원을 2,743명이나 줄이기로 해 최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스스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기지역은 오히려 교원 정원을 늘리기로 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맞물린 '교육환경 불균형 심화' 목소리도 거세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감축되는 교원 정원은 초등 1,782명, 중등 961명 등 총 2,743명이다. 이는 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육부가 통보한 '2016년도 초·중등 교원 가배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다.

도는 초등 249명, 중등 50명 등 총 299명이 감소한다. 부산은 936명, 서울 899명, 전남 408명, 경북 403명, 대구 351명 등의 초·중등 교원이 줄어든다. 반면 경기는 779명, 충남 127명, 제주는 31명이 늘어난다. 충남은 천안·아산 지역 학교 신설로 200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지만 127명만 배정돼 실제로는 80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 같은 정원 가배정은 교부금 배부기준의 학교수 비중 축소 및 학생 수 비중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정원 감축 등이 골자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교부금 배부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이 확대되면 강원도와 전남 등 도(道) 지역의 교육재정이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결과가 나타난다.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시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원 정원 감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교원 정원 가배정에 대해 민병희 교육감은 “정부가 신규 교사를 예년보다 더 선발해 청년 실업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정원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연평균 5,500명 규모인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000명씩 늘려 2017년까지 총 1만5,000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규호기자 hokuy1@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