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동서고속화철도 정책적 결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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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네번째 예타 진행… 사실상 마지막 기회

지역낙후도·균형발전 고려 필요… 내일 2천명 집회

30년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관철을 위해 도와 시·군, 정치권이 총력전에 나선다. 다음 달 하순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1차 점검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공개되는 비용편익(B/C) 결과에 따라 사실상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 난다. 네 번째 예타를 진행하는 전국 유일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이 사실상 도로서는 마지막 기회다. 도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예타 조사에 반영되는 항목의 비율 조정이다.

예타 조사는 경제성(40~50%), 정책적 판단(25~35%), 지역낙후도 및 균형발전(20~30%)을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도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취약한 경제성을 40%로 최소화하고 정책적 판단과 지역낙후도, 균형발전을 각 30%씩 반영하는 안이다. 이 경우 경제성이 0.9 가까이만 되면 정책종합분석(AHP) 결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호남고속철도는 비용편익이 0.4에도 못미쳤지만 정책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속초·화천·양구·인제지역주민 2,000여명은 다음달 1일 정부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2차 원정 집회를 열고 조기 착공을 촉구한다. 이날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고 공동 건의문, 10만인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예타 조사 통과 여부가 설악·접경지역의 발전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연내 기본 계획이 착수되고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달순·이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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