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주인 동의 없이 산림 훼손하고 정수장 설치” 주장
군 “당시 구두 승낙…높은 보상가 요구로 문제해결 안 돼”
【고성】고성군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정수장 시설물을 설치해 43년간 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토성면 청간리 산23 사유지 1만2,595㎡를 1972년에 주인동의도 없이 150년생 소나무 100여 그루를 벌목하는 등 임의로 훼손하고 토성정수장을 설치해 12개 마을에 식수를 공급해 왔다. 이러한 사실을 임야 주인 최응룡씨가 1975년에 발견하고 원상복구 조치해 줄 것을 40여년째 요구하고 있으나 군은 배짱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2001년 5월에 사유지 임야 청간리 산23을 산23-2로 분할 등기했다가 같은해 6월 말에 슬그머니 합병 등기하는 서류 조작행위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이러한 사실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해 2005년 5월에 상수도 시설물을 철거하고 손해배상하라는 조치까지 받아냈지만 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특히 지난 5월28일 윤승근 고성군수가 최씨와 면담 이후 손해배상과 사용료 등을 원만히 해결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지만 군은 아직까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최씨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물론 군수의 지시사항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43년간 사유지를 임의로 훼손한 만큼 사용료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했다.
최형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해당 부지를 점용할 당시 구두로 승낙받았지만 서류가 없어 무단 사용한 것으로 됐다”며 “8월 초에 정수장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지만 사유지 소유자가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웅기자 kwle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