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총선

춘천

[춘천]“혈세 수억낭비” vs “행정절차 단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시의회-춘천시, 춘천우체국 토지교환방식 이전 논란

【춘천】춘천시가 개발한 온의지구 마지막 부지가 최근 631억원의 고가에 매각(본보 지난 7일자 16면 보도)되면서 춘천우체국의 온의지구 이전 계약과정에서 벌어진 예산 낭비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춘천도시공사 소유 온의동 부지(4,801㎡·감정가 82억원 상당)를 강원우정청 소유 효자1동 춘천우체국 부지(3,972㎡·77억원 상당)와의 토지교환 방식을 통해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춘천도시공사는 강원우정청으로부터 차액 5억4,000만원을 받은 후 세무서에 취·등록세 3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반면 시는 약사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춘천도시공사로부터 춘천우체국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면서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관련법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결국 시가 직접 춘천우체국 건물 및 부지를 직접 매입했다면 납부하지 않았을 수억원의 취·등록세를 토지교환 후 재매입 방식을 택하면서 지출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시는 춘천우체국이 향후 온의동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사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규 시의원은 “온의지구 부지 매각을 서두르면서 내지 않아도 될 취·등록세가 발생한데다 향후 이사 비용까지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춘천우체국과 같은 국가기관의 건물과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행정 절차상 5~6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토지교환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전이 늦어져 또다시 약사천 일대에 침수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큰 복구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