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랭지 경작지 배출량 심각
토석채취 제한·농어촌 정비
법 개정 적극적 조치 공감대
현행 흙탕물 저감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법 개정이나 시책 변화 등 좀 더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도의 흙탕물 현황과 대책, 심포지엄 자리에서다. 지난 30일 강원대 서문관 시사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도내 탁수 저감을 위한 실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표토자원전략연구단과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강원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과 환경연구소가 주관했다. 이날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흙탕물 억제 등과 관련한 현행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제4조 비점오염원 관리 규정을 개정, 토사 유출의 주요 원인인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더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민이 자발적으로 저감 사업에 참여했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제안했다. 김 조사관은 고랭지 지역의 토석 채취를 제한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필요성도 지적했다. 최중대 강원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는 '토양 유실과 흙탕물 문제:솔루션은 무엇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 흙탕물 저감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행 돌망태와 식생수로, 침사지 등의 방식보다는 볏짚 등에 의한 지표 지복과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무경운 등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엄재성 한국수자원환경관리연구소 박사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의 개선 방안, 심광섭 한국환경운동본부 인제지회장은 흙탕물 유발 사유지의 장기 임대나 매입을 통한 국유화 등을 주문했다.
유덕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사무관은 불법 경작 단속의 한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만식 강원발전연구원 박사는 양구 해안면, 홍천군 내면, 평창 대관령면 등 흙탕물 4개 발생지의 총인 부하량이 50만 도시 규모와 맞먹는다고 밝혔다. 또 양재의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표토자원전략연구단은 한국형 표토침식 예측 모델의 특징과 개발 상황 등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과 주진호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조인묵 도 녹색국장 등이 참석했다.
류재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