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연평균 7.5%씩 감액
도 SOC 예산 1년새 반토막
인구유출·지역 침체 등 우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급속도로 줄이면서 도내 경제의 건전성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다.
정부의 올해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28조3,000억원 증액했으나 SOC 예산은 오히려 3조1,000억원 삭감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SOC예산을 연평균 7.5%씩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년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서 받은 2019년 예산안 가운데 도와 관련된 SOC 예산은 1,957억4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도내의 경우 여전히 사회 인프라 기반이 열악한데다 SOC 건설에 대한 지역경제의 의존율이 높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도내는 교육, 의료, 복지, 문화·체육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프라 확충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한영한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지출 감소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와 달리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프라 부문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도내 인프라는 교통, 물관리, 주거·교육, 산업·경제, 문화·체육, 의료 등 주요 부문별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인구유출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