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관련 갈등 최소화
행정공조 정책개발 약속
내달초 '시민포럼' 개최
시민발언 통해 과제도출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선 7기 춘천시의 핵심 기구인 시민청(민의청)이 '정책 발의'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시민청은 시가 시민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설립을 추진 중인 핵심 조직이다.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위원장:한재천)는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중간 보고회를 갖고 “대의제 아래에서의 직접민주주의는 의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기구인 시의회와의 역할 충돌과 그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시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구성원으로 이뤄진 조직에서 정책 뿐만 아니라 입법 발의까지 하게 되면 자칫 정당성 논란으로 확산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준비위는 의회와의 협업·공조시스템을 전제로 한 일부 입법 발의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준비위는 이날 정책 발의를 이끌게 될 시민청 등의 기구 구성과 함께 온라인 광장을 운영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서는 행정과의 공조를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오는 20일까지 5개 위원회(직접민주주의위원회, 북방경제위원회, 문화특별시위원회, 먹거리위원회, 착한도시위원회)의 각 분과별 핵심 과제를 도출한다. 또 준비위의 핵심과제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발언 기회인 '시민포럼'을 늦어도 8월 초에 시청 시민광장에서 열 예정이다.
황순석 준비위 총괄전문위원은 “현재로서는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마을단위 '민회'의 지원과 공론화 지원 등을 포괄하는 상설기구 마련이 최대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춘천=이무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