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 및 해체로 위기에 몰린 접경지역 5개 자치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국방개혁으로 군부대가 이전·해체되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해 정책적, 제도적 지원 요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5개 자치단체는 9일 화천군청 소회의실에서 국방개혁에 공동 대응,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 자리는 ‘일방적인 국방개혁이 추진되면 접경지는 다 죽는다’는 인식을 함께 한 접경지역 지자체 실무진이 머리를 맞댄 최초의 연대 모임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5개 자치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방개혁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전무한 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이끌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접경지역 문제의 정치 어젠다화, 위수지역 확대 유예, 영농한계선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관광지 출입절차 간소화와 폐광지역특별법에 버금가는 제도적 지원, 군부대 사업에 민간부문 참여 확대, 군납에 로컬푸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철원에서 2차 실무회의를 열고 10월 중 접경지역협의회를 공식 발족한 뒤 11월 중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접경지역특별법 개정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5개 지역 군수들이 국방개혁 반대 및 지역 현안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국방부에서 전달하는 한편 상경집회 등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영월에서 열린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행사장에서 이현종 철원군수와 최문순 화천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등은 국방개혁에 연대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최문순 군수는 이날 간담회를 진행하며 “군부대 이전 및 해체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방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이끌어 내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천=장기영기자 kyjang3276@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