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 강제 전학 등 결정에
가해학생 “합의된 관계” 주장
재심 이어 행정심판 내고 계속 등교
강원도 내 여성 관련 단체들이 20일 도내 한 고교에서 5개월 전에 발생한 학생 간 성폭행 사건의 사법기관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사건 발생 5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조치를 행하지 않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학교의 불성실한 피해자 조치와 도교육청의 소홀한 관리 감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 감독 기관인 도교육청은 행정절차가 잘 이뤄졌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해당 학교에서는 1학년 여학생이 사귀던 3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교사는 피해 학생을 병원에 데려갔지만 학생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학교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결국 8월쯤 피해자가 다른 상담교사에게 사실을 털어놔 신고가 됐고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학생의 '강제 전학'과 함께 접촉, 보복, 협박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자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심판을 낸 채 계속 학교에 다니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5개월가량 지나도록 가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재심 기각 후 즉시 해당 남학생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준강간)로 고소한 상태다.
장현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