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5만명→지난해 38만명
일당 낮아 현장서 불법 눈감아
출입국사무소 '자진출국' 유도
하반기 집중 단속·처벌 나설 것
속보=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외국인이어서 서민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본보 지난 17일자 5면 보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최근 2년 새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13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국내에 관광·학업비자 등으로 들어온 후 노동현장에 취업하는 불법체류자는 2017년 25만명, 2018년 35만5,000명, 2019년 38만5,000명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노동현장에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도내 건설 관계자 A씨는 “내국인의 하루 일당은 21만원 정도인데 비해 외국인은 13만~15만원이면 채용이 가능해 '값싼 노동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또한 높아져 20~40명씩 팀을 이뤄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불법체류자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달부터 새벽 인력시장과 외국인 고용기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취업·고용·알선 방지를 위한 점검 및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기한으로 시행 중인 '자진 출국제도'의 홍보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이 제도는 출국 만을 유도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자진출국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본국 범죄경력, 감염병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단기 방문 비자로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 1개월여 만에 159명(하루 평균 4명)이 자진출국, 지난해 총 자진출국자 264명(하루 평균 0.7명)과 비교해 하루 평균 5배가 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진성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올 상반기까지만 홍보·계도활동을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정부와 합동단속에 나서 검거 및 처벌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