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버섯 재배농 저온저장고 지원 요구 번번이 불허
정보공개 청구로 본인 작성하지 않은 서류 접수 확인
국민신문고 처벌 진정…관계자 “농업인 도우려 한일”
【고성】공무원이 농업 관련 보조사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성에서 표고버섯 농사를 짓고 있는 A(54)씨는 자신이 신청한 저온저장고 보조사업이 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는지 확인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해당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며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다.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귀농한 뒤 비닐하우스 2개 동에 표고버섯을 재배했으나 출하 및 배송과정에서 버섯의 갓이 피는 등 상품성이 떨어져 반품받거나 판매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 이듬해부터 줄곧 저온저장고를 신청했지만 '해당사항이 안된다, 신청이 늦었다'등의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다.
2015년에도 고성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 신청을 하려 했으나 담당자로부터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분류돼 저온저장고가 안될 수 있다”며 “비닐하우스도 같이 신청하면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 접수했다. 하지만 학수고대하던 저온저장고는 안되고 비닐하우스만 지원대상이 됐다.
A씨는 이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자신이 신청한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서류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후 몇 차례 더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그는 최근 당시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자신이 작성한 저온저장고 관련 서류는 없고 본인이 쓰지도 않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신청서만 있더라는 것이다. A씨는 “저온저장고를 받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 군에서 서류를 공개하지 못한 이유를 알게됐다”며 “무엇 때문에 미운 털이 박혔는지 몰라도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조사업 신청서를 직원이 작성한 것은 잘못이지만 해당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원근기자 kwon@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