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남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연계 시너지 극대화”
박기관 “기업·대규모 자본 진출 대비 대응안 마련”
이복수 “어촌뉴딜 성공위해 총감리제도 도입 필요”
이병래 “3,000억 투자 연어양식 도 대표 산업 육성”
권문상 “스마트양식 주민·지자체·정부 협력 추진”
조정희 “뉴딜사업 예산 큰폭 증가 철저히 준비해야”
김기업 “어촌현장포럼 도입해 거버넌스 형성해야”
안동규 “스마트양식 미래 먹거리 문제 새롭게 접근”
'코로나19 이후 비전과 과제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분과별로 요약 정리했다.
■주제발표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 및 5대 국정목표를 갖고 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분야에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의 제84번(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 수산 분야와 직결되는 내용이다. 이 과제의 목표는 첫째 우리 바다 되살리기, 둘째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 셋째 안전한 수산물 공급, 넷째 해양공간 통합관리다. 동원산업은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일대 약 11만6,824㎡ 부지에 올해부터 10년간 약 2,000억원을 투자해 육상 연어 양식단지를 조성,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해안 스마트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양양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전후방 연관 효과뿐 아니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동해안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복수 전 한림성심대 교수=해양관광이 어민 일자리 창출과 어촌지역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레저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촌 어항에 대한 통합적인 재생과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전략은 크게 두 개의 트랙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 어촌뉴딜사업지를 성공적으로 수행·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리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어촌뉴딜사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총감리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리빙랩을 통해 어업인과 주민이 참여해 문제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둘째, 향후 어촌뉴딜사업을 확대해야 하고,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토론
◇권문상 한국해양정책학회장=포럼의 주제인 '어촌 활성화 전략'에 비춰 '동해안 양식 산업발전 정책 방향'과 '어촌뉴딜300과 강원도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 선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선택이다. 이광남 박사가 제시한 강원도의 스마트 양식단지 기본구상(안)에서의 추진체계 및 기본 정책 방향이 주민 참여와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
◇김기업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동해안 어촌발전 전략은 3가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즉, 어촌뉴딜300이나 스마트 양식과 같은 비교적 대규모 어촌 또는 정부공모사업 시행이 가능한 어촌지역 활성화 전략, 중소규모 사업이 추진 가능한 소규모 어촌지역 활성화 전략, 어촌 관계기관들의 거버넌스 형성 및 시행 전략이다. 이를 위해 '어촌현장포럼'을 도입해야 한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한국행정학회장)=강원도는 낙후된 양식방법, 어촌 인력 감소 및 고령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스마트 양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양식업의 경우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참다랑어와 연어 양식 등은 기업이나 대규모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 주목해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병래 도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장=동해안은 청정성과 낮은 수온으로 연중 연어류 양식이 가능한 지역이다. 2019년에는 대서양연어 육상양식 기술 개발을 비롯해 은연어, 스틸헤드연어의 대형어(3~10㎏) 생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연어 양식의 천혜 자연환경과 이미 확보된 양식기술을 바탕으로 2021~2030년까지 총 3단계로 3,000억원을 투자해 연어양식산업을 강원도 대표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본부장=어촌뉴딜사업이 강원도 어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향후 국책사업으로 어촌뉴딜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준비를 철저히 해 강원도 수산업과 어촌을 발전시켜야 한다.
◇안동규 한림대 부총장(좌장)=제3분과가 다룬 주제는 3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그동안 강원도 발전의 어젠다에서도 우선순위가 밀려 있고 동시에 소멸 위기에 봉착한 강원도 어촌의 발전 전망을 조명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상응하는 종합적 전망인 어촌 뉴딜300 프로젝트의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접근을 했으며, 셋째는 코로나19의 상황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미래의 먹거리 문제를 소위 '스마트 양식'의 새로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정리=허남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