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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재량권의 일탈, 남용”

사진=에이미 미니홈피

에이미 출국명령…“재량권의 일탈, 남용”

에이미 출국명령이 화제다.

20일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현재 국적회복신청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

에이미 출국명령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출국명령, 안타깝네요”,“에이미 출국명령, 꼭 치료해서 돌아오길”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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