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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새출발…권한·전문성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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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도의회 어떻게 바뀌나

인사권 독립·정책지원관 도입
상임위 신설 세부적 현안 점검
의정활동 공개 비교·분석 가능

제11대 강원도의회가 1일 제31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3석이 늘어나 전체 49석이 된 11대 강원도의회는 의석수 증가와 상임위원회 신설, 정책지원관제도 도입 등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내년 6월이면 강원도와 함께 명칭과 지위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바뀌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1대 강원도의회 의원 오리엔테이션이 지난달 23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려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기대=올 1월부터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인사권 독립과 함께 11대 강원도의원들부터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다. 의원 2명당 1명꼴로 지원되며 우선 채용된 6명의 정책지원관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배치된다. 이들은 상임위원회 1개당 1명씩 맡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올해 18명을 추가 채용하면 내년부터는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이 6개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전격 지원하게 되면서 도의회의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위원회도 기존 5개에서 기획행정, 안전건설, 경제통상, 사회문화, 농림수산, 교육 등 6개로 늘어나 강원도 현안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내년 6월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면서, 강원도의회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앞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하며 출범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당시 타 시·도의회에는 없던 ‘정책연구위원'을 자체적으로 운영했고, 도의회 내부에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구 획정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정수는 국회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도의회가 선거구 획정 기능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서 특례조항을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발전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심 중이다. 최정집 사무처장은 중장기 과제로 보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준비 TF'를 꾸려 연구에 나선다.

■커지는 권한만큼 투명성 제고=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의회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도 개선된다.

‘기록표결제도'를 원칙으로 도입하면서 조례안 및 강원도정 정책 결정사안에 대해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의 성명이 회의록에 기록된다.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전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활동을 3개 분야 23건으로 나눠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의회 회기 운영, 회의록, 의원별 겸직 현황,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등 법적 의무사항으로 기존에도 공개해 왔던 내용들이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다. 또 회의 일수, 1인당 의정비, 1인당 평균 회의 출석률, 1인당 평균 발의 건수, 민원처리 현황을 같은 양식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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