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선8기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출범...'강원특별자치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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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신임 강원도지사의 취임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춘천 강원도청 옥상 외벽에 새 도정 구호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가 적힌 대형 펼침막이 게시되고 있다. 펼침막 아래 비치는 글자는 최문순 도지사의 도정 구호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다. 연합뉴스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 민선 8기 강원도정과 18개 시·군정이 1일 출범했다.

민선 8기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년간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6월 공식 출범하는 만큼, 민선 8기 강원도지사와 도교육감, 18개 시장·군수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년 멤버들이 되는 셈이다. 그만큼 특별자치도에 대한 설계를 잘 해야 하는 책임도 떠안게 됐다.

일단 지역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이 첫째도 둘째도 ‘규제개혁'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실제 강원도의 각종 규제면적은 2만1,890㎢로 강원도 전체 면적(1만6,825㎢)보다 넓고 규제로 인한 강원도의 자산가치 손해도 33조원, 생산가치의 손해는 29조원을 넘어선다. 환경규제로 인한 손실이 11조6,008억원에 달한다. 군사규제와 산림규제로 인한 손실도 각각 10조를 넘는다. 그러나 민선 8기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특별법의 구성에 따라 향후 강원도의 중첩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일 출근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 및 운영계획에 1호 결재를 하며 규제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특별자치도추진단에는 규제개혁 전담팀이 꾸려지며 민간 중심의 특별자치도 규제개혁 지원위원회도 출범한다.

새 강원도정이 취임 즉시 추진해야 할 현안도 추려졌다. 김진태 도정은 규제프리(Free) 및 규제혁파 추진기구 설치, 조직개편, 도청사 신축, 강릉 도청 제2청사 승격, 중소기업 종합지원본부 발족을 조기 추진 과제로 꼽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는 경제, 핵심 내용은 규제개혁”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궁극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모든 규제를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최우선 공약인 ‘학력 신장'을 위해 학습 지원에 온 힘을 다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도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도시 조성 등에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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