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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단체장·지방의원들 협치로 지역발전 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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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선 8기 지방정부 공식 출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주민 삶 향상시켜야
재정 확충·특별행정기관 정비 등 역량 발휘를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오늘(1일) 출범한다. 17개 시·도와 226개의 시·군·구 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앞으로 4년간 풀뿌리 행정과 의회를 책임진다. 이들은 소통과 협치로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넘기면서 자치와 분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그 결과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한민국 5,000년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혁명이었다. 즉, 지방자치를 통해 중앙 정국의 혼란과 불안이 지방으로까지 파급되는 현상을 최소화시켰다. 그 결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들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주민복지 향상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지방자치 실시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보전하고도 남을 만큼 성과가 나타난 셈이다. 이 밖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특성화사업의 추진, 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율과 창의행정 실현, 그리고 개성 있는 지역문화 활성화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와 함께 지방자치제는 아직 실망스럽고 우려할 만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비정상적인 지방선거의 제도와 관행,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 문제, 주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지방의회,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 형식적인 주민 참여, 지방공무원 자치 역량의 미흡 등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민선 8기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그 밖에도 민선 지방자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를 8번 치르는 동안 그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못 한 가운데 정당 공천을 매개로 중앙정당 정치 종속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전국 자치단체가 광역이든 기초단체든, 인구가 많든 적든, 도시든 농촌이든 모두 똑같이 획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와 분권제도들도 지역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그리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경쟁과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상황은 자치단체 간 통합이라는 결과만을 냈을 뿐,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시행하고자 했던 지방재정 확충,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비롯한 지방자치권의 보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선 8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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