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올해 역대 최고인 8조1,17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8조7,000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기대가 크다. 오는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협의회를 갖는다. 우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내년 사업비 100억원 중 5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이다. 횡성을 중심으로 한 이모빌리티(전기차) 산업 중심도시 육성도 핵심 과제다. 내년 국비 233억원이 필요하다. 제2경춘국도 착공을 위한 내년 320억원 국비 반영도 절실하다.
이 밖에도 도는 데이터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사업(60억원),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사업(20억원), 양양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1,050억원)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에 예산을 요청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가 중요하다.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논리를 제시해야 하는 만큼 사전 준비부터 착실하게 해 나가야 할 때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국가적으로 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 비율이 그렇듯 3%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해 거주 인구에 비해 광활한 면적을 감안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정부의 예산 확보는 치열한 논리 싸움과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유기적 공조는 말할 나위가 없다. 국비 확보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는 도 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의 체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별 현안사업을 국책사업화하거나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위성과 시급성을 알리는 논리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꼼꼼히 살펴보면 도가 정부에 요청할 대부분의 사업이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즉, 내년 정부 예산에 꼭 포함돼야 할 역점 과제들인 것이다.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를 이끌어 갈 이렇다 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호기를 맞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지역 예산과 달리 거의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된다.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을 제대로 갖출 수 없다. 따라서 국가 예산의 확보는 곧 강원도 발전의 근간이 된다.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정부 예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다. 꼭 내년 국비 8조7,000억원을 관철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지금부터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