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사상 초유 금리 인상, 취약계층 세심히 관리해야

물가 잡기, 기준금리 0.5%포인트 올려 2.25%
자영업자·이자 막기 급급한 서민들 직격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 13일 빅스텝을 통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사상 초유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것으로 올 4월과 5월 각각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7월 빅스텝에 따라 1999년 기준금리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3회 연속 금리를 올렸다.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2.25% 기준금리는 2014년 9월 이후 처음이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주체들이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우선,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24년 만에 6% 뛰었고 올 10월까지 7% 이상으로 치솟을 공산이 크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또 하나는 한미 금리 역전을 막기 힘들다는 데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26∼27일 다시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고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이상 빅스텝을 이어 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장 이달 말부터 금리 역전이 현실화해 이런 추세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본 유출로 주가 급락과 환율 급등 등 금융 불안이 증폭된다. 금통위가 이 같은 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 배경이다.그러나 금리가 인상되면 장사가 안 돼 한계선상에 있는 자영업자들과 이자 막기도 급급한 취약계층에게 직격탄이 된다. 금리를 아무리 올려봤자 수억, 수십억원 하는 아파트를 자기 돈으로 쇼핑하는 자산가들은 끄떡없다. 오히려 현찰 부자들에겐 금리 인상이 재산을 불리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된다. 하지만 집값 폭등을 지켜보다 무리하게 은행 빚을 내 집을 산 중산층,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2금융권에서 고리 급전을 빌린 서민들은 금리 인상의 고통을 피해 갈 수 없다. 아파트 값을 잡는다 해도 가뜩이나 부진한 민간 소비는 더욱 오그라들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금리 인상이 경제에 가져올 후폭풍 대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책부터 세워야 한다.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미룰 수 없다. 부실기업을 가려내되 사회안전망은 강화해야 할 때다.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대출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대출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 또 금리가 오르면 빚이 많은 계층의 부담이 커져 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린다. 가계 부채가 1,8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6조8,000억원이 증가한다고 한다. 가계의 줄 파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지금은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차단하면서 국민,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이 긴축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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