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별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이 민생안정을 위한 질의를 쏟아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가 폐업 등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폐업 후 많은 소상공인이 전화 연결 등이 안 돼 391억원이 미지급됐다”며 “안내를 받지 못해서 수령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연결이 안 되는 소상공인들의 연락처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술보증기금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원들의 임금 인상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의원은 방역지원금 환수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노 의원은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이 발생했다면서 총 3,831건 약 115억원 규모의 환수 방침을 발표했다. 줬다 뺐는 것이 가장 나쁜 짓”이라고 질타하면서 “환수 사전통지서에 ‘반환명령''이라고 표기한 것도 문제다. 정부가 실수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느냐. 정중한 이해와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아기유니콘 사업''에 선정된 벤처기업 중 강원도 소재의 기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아기유니콘기업 160개 중 서울 99개, 경기 36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동일한 기준을 두고 선정하게 되면 지방의 창업기업들은 선정되기 어렵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선정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의혹'' 참고인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이 사망한 것에 대해 “이 의원과 관련해 벌써 4번째 죽음으로 오싹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건은 특별하게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여러 조치를 취해 사망에 이른 경위가 철저히 분석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