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수급 정책이 재정 효율화를 바탕으로 일괄적으로 시행되면서 농촌과 어촌이 많은 강원 교육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강원도 내 초등교사 선발 규모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에 강원 교육이 직격탄을 맞으며 5년 새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지난달 29일 강원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2023학년도 강원도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 예고’에 따르면 내년도 도내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은 93명이다. 2018년 319명이었던 강원도 내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2019년 272명, 2020년 251명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100명대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반 토막’을 넘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셈이다. 중등교사도 마찬가지다.
내년도 공립 중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232명(보건·사서·상담·영양·특수 포함)으로 전년도 376명보다 144명 감소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학교와 함께 마을도 사라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폐교까지 겹쳐 농산어촌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는 이때 재정 효율성에 바탕을 둔 교원 감축 정책은 이들 지역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가 근년 들어 지방교육재정 개혁방안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이 같은 현상은 예고된 것이다. 지역사회에 만만치 않은 반발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단순한 교육 기회 박탈을 넘어 농산어촌 지역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재정 효율화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교육 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교원과 재원을 투입하게 되면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도 지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는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어 정부로부터 갖은 불이익을 받아 왔는데 교원 수마저 줄어들면 지역사회 황폐화는 불 보듯 하다. 더욱이 그 여파가 농산어촌의 교육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평생학습은 현대인의 기본요건이다. 교육의 범주가 그렇듯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기점이 돼야 할 곳이 학교다. 또한 교과학습을 넘어 다양한 삶을 탐색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교육부 장관의 역할에 부총리라는 직함을 겸하게 한 것이 그런 취지에서다. 교육은 사회를 지탱하는 다방면의 분야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심점이 돼야한다. 교원 수급 정책이 재정 효율성만 강조해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 수를 줄여 나가면 더 큰 악영향,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 재정 효율성을 핑계로 농어촌 지역을 저버리는 것은 올바른 교원 수급 정책이 아니다. 지금은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정부와 지역사회의 공론화로 그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