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에서 미처 벗어나기도 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현상이 우리 경제를 ‘Perfect storm(초대형 위기)’으로 내몰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3%를 상회하던 성장률 전망치는 2% 초반대로 내려앉았고, 물가상승률은 6%대에 이르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기준금리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2.25%로 높아졌고, 달러 환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31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3高’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로, 각각이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3高 변수 중에서 우리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과 고통을 주는 것은 고물가일 것이다.
고물가의 고통은 강원도라고 예외가 아니다. 아니, 최근 물가상승률을 보면 강원도 상황이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물가 안정은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나 중앙정부도 대책이 마땅치 않은 마당에 정책수단이 더 제한적인 자치단체도 뾰족한 대책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그러나 마냥 수수방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대응책을 찾아보자.
먼저, 물가상승 요인을 분산하여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예로, 지역 공공요금을 이미 인상하였거나 인상요인이 시급하지 않은 품목, 인상압박이 강한 품목 등 사안별로 구분하고, 인상 시에도 가능한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다. 가격을 한 번에 올리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축차적으로 인상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미시적인 물가관리도 필요하다. 강원도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일시적·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식료품과 에너지의 가중치가 높은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물가상승 기여도가 높은 품목 관리를 통해 도민의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상품과 달리 이동성이 낮아 가격인상 압박이 큰 서비스부문의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 특히 외식비를 포함한 개인서비스요금은 1,000원 단위로 가격인상이 이루어져 인상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처리 비용 지원, 자영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우대 등 지자체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유인구조를 마련하자.
중·장기적인 정책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석유류 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망 개선·확충과 대체 에너지원의 보급 확대, 농축산물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유통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물량 공급과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한다.
물가는 한 번 상승세를 타면 쉽게 잡기가 어렵고, 물가를 잡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고통’을 수반한다. 그간 우리는 고삐 풀린 물가를 잡지 못해 곤경을 겪은 사례를 수없이 봐 왔다.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 효과’를 창출할 자치단체의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 표명과 역량 발휘가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