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월 15일 제312회 강원도의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최재석 의원(국민의힘)
“강원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망상지구 개발사업의 토지의 4분의 1만 확보했는데 면적을 축소하고, 사업지구를 쪼개는 방식으로 단 한 평의 땅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동해이씨티)의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었다. 또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보상가가 많이 드는 곳은 대부분 제외시켜 개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다른 의혹은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투자유치 방식을 택했고, 투자의향서에 실린 회사의 자산규모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7월 21일 제3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결의안 채택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잦은 개발계획 변경과 각종 의혹 제기 등으로 10년째 지지부지한 상태로 주민 간, 단체 간 갈등과 분쟁의 요인으로 전락하며 동해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망상지구는 동해시 미래 성장과 직결돼 있는 만큼 동북아 제1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원도는 개발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인사발령
2022년 7월 총괄본부장 최△△. 2021년 10월 행정본부장 김△△. 2021년 7월 행정본부장 변△△. 2020년 7월 행정본부장 강△△. 2019년 10월 행정본부장 홍△△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13년 출범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여러 가지 의혹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시민들은 사업자의 자금조달, 사업수행 능력에 대해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도의원으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구역은 출범 당시 계획면적 8.25㎢에서 4.33㎢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조직도 1본부 1부 5팀이 줄고 정원도 59명에서 39명으로 슬림해졌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사업 시행초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그동안 뚜렷한 성과없이 방만한 조직으로 운영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핵심 역할을 하는 행정(총괄)본부장이 33개월동안 5명이나 발령났다.
한 명이 평균 8개월가량 근무한 셈이다.
이렇게 짧은 근무기간으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냥 스쳐가는 자리, 도청 간부 공무원들의 경력쌓기용 자리가 돼서는 곤란하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제2의 알펜시아, 제2의 레고랜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추진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며 그 과정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망상1지구 사업은 지역의 우려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닌 세계적인 명품해양관광지로 개발돼야 한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는 특별경제특구다. 다양한 세제 혜택,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 편리한 생활환경, 간편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활동을 보장한다. 첨단소재산업, 초경량소재 부품산업, 글로벌 수준의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으로 사계절 명품 해양관광 및 첨단소재산업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다.’(경제자유기획단 홈페이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되돌아보고 냉정하게 평가한 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강원도-동해시-사업자 간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