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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방부 軍 급식 입찰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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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수의계약 현행대로 70% 유지 필요”
국방부 “2025년까지 전면 경쟁 입찰 전환”

◇5일 강원도청에서 국방부 물자관리과장 등 급식정책 담당자와 도 경제부지사 등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군 급식 경쟁 입찰 관련 실무회의가 열렸다.

강원도와 국방부가 군 급식 입찰 방식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양측의 입장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도는 김진태 도지사가 내세운 ‘접경지역 군납 지역농산물 우선구매제도 유지’ 공약에 맞춰 '수의계약' 체제 유지를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전면 경쟁입찰' 도입을 고수했다.

5일 강원도청을 찾은 국방부 물자관리과 관계자들은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등 실무진들과 만나 군 급식 입찰 방식 개편을 놓고 실무회의를 가졌다.

국방부는 경쟁 입찰로 전환하면 지자체 품질 인증 마크를 받은 지역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지역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접경지역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군 급식 조달 방식을 2025년까지 전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도는 국방부의 전면 경쟁입찰은 농·수협간 맺어진 협정을 위배하는 것이고 지역 농축산물 우선구매에 대한 낙찰업체 이행 여부의 불확실성, 농어민 이익보호에 대한 국가 책무 소홀 등을 강조하며 현행 70% 수의계약 유지를 주장했다.

최덕순 도 유통원예과장은 “경쟁 입찰 방식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지역 차원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급식정책 담당자들이 5일 인제군 북면 군납농가 농업인 이완용씨(사진 오른쪽)의 농가를 찾아 군 급식 제도개선 및 농가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인제와 양구군 농업인들도 국방부에 현행 수의계약 제도 유지를 요청했다. 25년간 고추와 오이 등을 납품해 온 이완용(인제군 북면)씨는 “군납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면 농산물 가격의 등락과 관계없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어 그만큼 질 좋은 급식재료를 군장병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업인 김선재(인제군 인제읍)씨는 “계약농가는 판로가 이미 확정돼 농산물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쟁입찰 조달 방식이야말로 주로 가공식품에 의존, 군장병 건강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정희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은 “도에서 요구한 70% 수의계약 유지와 전면 전환에 따른 유예기간 요청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 실무진 및 접경지 농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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