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 숨고르기…의견수렴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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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까지 온라인토론 통해 업계·국민 의견수렴
강원상인연합회 8일 예정 집단행동 보류, 절차 주시

속보=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본보 지난달 26일자 7면 보도) 논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이에 상인연합회 역시 8일로 계획했던 집단 행동을 일단 보류하고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상인연합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온라인 토론을 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에 대해 전통시장·소상공인들의 반대의견이 거세지자 마련된 조치다. 앞서 지난 달 21일 정부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0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10일 간의 투표를 거쳐 상위 3위에 오른 안건을 실제 국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달 31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은 57만7,415표로 1위를 차지했다.

투표 종료 후 정부는 중복전송(어뷰징) 등 온라인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선정 계획을 철회했으나, 계획 철회와 별개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특히, 전국상인연합회는 8일부터 전국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국회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전국상인연합회도 집단행동 계획을 보류하고 논의 과정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두삼 강원상인연합회장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며 "검토 미루고 업계 의견 듣기로 한 것 다행이지만, 향후 논의 과정도 주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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