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2024년 총선 선거구 어떻게 나눠지나…벌써부터 ‘누더기’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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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내년 4월10일까지 획정 결정
춘천 분구하려면 전체 선거구 재조정 불가피
인구만 기준이면 혼란 불가피…개선 시급

사진=연합뉴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1년8개월이 남았으나 강원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수'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 선거구 획정 탓에 강원도는 의석수 감소와 생활권역이 전혀 맞지 않는 형태로 '누더기' 선거구가 되는 수모를 매번 겪어서다.

여기에 매번 지각 획정으로 후보들의 혼란도 지속된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하지만 오는 2024년 총선에서도 그동안의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최근 구성됐으나 주요 논의 안건에 선거구 획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정개특위의 주요 논의 안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등으로 한정됐다. 정개특위 임기가 내년 4월 말까지임을 따져보면, 차기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구수 변화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기형적 선거구의 개편이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정개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국회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인구 상·하한선에 맞게 선거구를 획정했기 때문에 인구수가 크게 늘지 않는 한 차기 총선에서도 현재의 선거구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자체 분구가 가능했던 춘천시를 일부 읍면동과 '철원-화천-양구'를 붙이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나눴던 선거구가 어떻게 변할 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만약 춘천만을 분구해 강원도 의석수를 1석 늘린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철원-화천-양구’을 중심으로 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결국 또다른 퍼즐 맞추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선거구 지각 획정도 벌써부터 우려된다.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전 1년까지 확정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기 총선 선거구 획정은 내년 4월10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이전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은 "지각 획정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특위에서 선거구획정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1996년 15대부터 2020년 4·15 총선까지 24년 동안 선거구가 다섯 번 재조정됐다. 의석수도 15대에는 13석이었으나 현재 8석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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