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개월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대응전략 연구용역을 시행하겠다는 춘천시의 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보좌기관·기획행정국·평생교육원의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시가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춘천,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3개월간 진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제철 의원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과연 용역기관 선정 등의 기간을 제외하면 2달동안 과연 양질의 용역결과가 나올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무조건적인 예산 세우기보다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시 등의 특례사업 등을 검토해보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보건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특례 발굴을 하고 있는데 춘천시에 특화되거나 춘천시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조항들은 전혀 없는 것 같다”면서 “관련 용역도 3개월만에 급하게 진행되다보니 특례 발굴과 연구용역 결과가 상반된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숙경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춘천이라는 의미가 강원도의 수부도시라는 이유만으로 중심도시라고 할 것이 아니다”라며 “중심도시로서 특별히 가져올 수 있는 춘천시만의 특별한 이득이나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숙 의원은 “시가 교육도시를 표방하는데 초·중·고교와 대학, 대학원 시기만으로 한정짓는 것 같다”며 “모든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2월까지 결과를 도출해 중앙정부에 대응 논리를 갖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용역에는 외국 사례와 타 시·군 현황분석, 춘천시 비전과 전략체계 수립,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 확보방안, 입법체계 등 담을 내용이 많아 일정이 빡빡하지만 이월을 통해서라도 양질의 결과물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