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에 지원했던 국비를 전액 삭감(본보 지난 1일자 2면 보도)하기로 하면서 지역화폐 운용을 두고 지자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지자체 예산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 운영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무조건 폐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체단체들은 지역화폐를 제작·운용하면서 발행액의 4%인 정부 지원금에 시·군비를 포함, 통상 5~10% 가량을 지류형상품권(종이형 지역화폐) 구입 가격 할인, 카드형 지역화폐 마일리지 적립 등 인센티브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지난해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 지자체 입장에서는 4%의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시·군비로만 편성해야 하는 각 지자체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발행 규모, 한도액, 할인율 등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보 취재 결과 8월 말 기준 지역화폐 발행액이 1,287억여원에 이르는 강릉시의 경우 현재 10%인 강릉페이 할인율을 6%로 축소할 예정이다. 원주시도 650억원 발행, 할인율 10%에서 360억~720억원 규모 발행, 할인율 5% 이상 10%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월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4%대로 예상된다.
올해 발행액이 432억원인 홍천군은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을 중단하고 총 300억원 가량의 카드형만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 규모를 늘리거나 유지할 계획인 동해시, 인제군을 제외한 태백시(올해 발행액 630억원), 철원군(435억원), 삼척시(367억원) 등 대다수의 지자체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속초시와 평창군은 시장·군수 공약사항으로 2023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 역외 유출 막는 등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