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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횡령사건 건보공단 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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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에게 가입자 정보 무단 유출, 금품 수수 등 국감서 난타
친인척 채용 197명으로 복지부 기관 중 최다…채용 의혹 제기도

원주 강원혁신도시 입주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검토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공단 직원은 22명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은 2명에 그쳤지만, 정직·감봉·견책 등을 감안할 경우 총 12건이 적발됐다. 특히 채무 감면과 수수료 이득을 위해 불법 대부업자에게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감사 무마 등으로 금품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폭행, 마약사범 등 갖가지 범죄도 속속 드러났다.

인 의원은 “비위 행위로 파면·해임된 직원에게 사실상 감액없이 퇴직금이 지급된 만큼,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는 감액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건보공단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4년 간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은 총 330명에 달했고, 이중 60%에 달하는 197명이 건보공단 소속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경우 부모와 함께 다니는 경우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가 다니는 곳에 자녀가 입사하는 사례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상급기관인 복지부의 확인 절차가 시급하다는 게 최연숙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에서는 또 최근 한 직원의 46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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