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시가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최근 정부 부처에 숙박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숙박업종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자연휴양림시설, 해상펜션 등 특수성이 강한 업종을 제외하고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의 법률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농어촌민박업을 규정하는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민박 영업행위, 도박 등 사행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관광진흥법 역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도시민박업은 앞의 불법행위와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 성매매 알선 등 심각한 불법 영업행위에도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일반·생활 숙박업을 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부터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벌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다.
특히, 주택을 이용해 민박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농어촌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외국인도시민박업중 하나로 영업신고(등록)를 해야 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다 보니 미신고(등록) 영업에 대한 불법 홍보 등의 대처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숙박 관련 법률과 소관부처의 일원화를 건의했으며 ‘주택을 이용한 공유숙박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시는 7월부터 8월까지 숙박 관련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의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을 통해 5개소의 미신고 숙박영업행위를 적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