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국회의원이 경찰·검찰 관련 형사·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사개특위 간사인 송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형사 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정성호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과 박범계‧박주민‧임호선‧김승원 의원이 참석해 제도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제와 토론을 청취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미 완성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국민의힘이 사개특위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우이독경”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불법행위를 돕기 위한 집단적 합의 무시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간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사개특위 일동의 참여를 촉구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며 “하지만 우린 토론회를 열어 훗날 필연적으로 변화될 형사사법제도를 예비하려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광수 변호사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 김지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책실장,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국가수사청·한국형 FBI 설립· 수사-기소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한편 국회는 올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후속 논의를 위해 여야 합의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단 한차례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이후 공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