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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국방개혁으로 지역 소멸 위기, 고속도로 조기 건설 시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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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철 철원부군수

군사시설 규제·인구감소 심각
안보·고령화 특수성 고려해야
규제 철폐·예산지원의 제도화
접경지 특별회계 설치 등 과제

수십년동안 이어진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와 국방개혁2.0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접경지역은 소멸위기에 놓여있다. 수년전과 비교하면 각 지자체의 예산 규모가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지역회생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 또는 완화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접경지역의 산재한 과제들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생각도 든다.

우리 군(軍)이 북한과 가장 가깝게 접해있는 접경지역을 지켜낸 것에 대한 감사함은 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바다. 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보태지 않았다면 북한과의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었을까? 국가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소득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감소 위기 지역인 철원을 비롯한 전국 89개 지자체는 올해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정부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접경지역은 고령화 지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산업화를 위해 힘쓴 어르신 세대를 뒷받침 할 젊은층의 유입을 위해 각 지자체들도 산업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관광활성화를 통한 유동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접경지역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교통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다. 철원의 경우 고속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한탄강 관광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주말과 휴일마다 철원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수가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타지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인근의 포천시민의 불편도 함께 늘고 있다.

철원~포천 고속도로 조기건설 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철원과 포천을 잇는 고속도로의 조기건설 의지를 서명운동에 담아 중앙정부에 전달했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원도와 정치권이 합심해 고속도로 조기건설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인프라 구축과 함께 특별교부세 지원과 상생지원세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집중적인 재정지원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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