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에서는 손기웅 DMZ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박기준 철원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박귀남 양구군의장, 이춘만 인제군의장, 김일용 고성군의장, 김인호 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장, 최동식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고문, 김석만 강원일보 미래전략실장, 제성호 중앙대교수, 홍순직 전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등 10명의 토론자가 참석해 접경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기준 철원군의장=접경지는 아직까지도 인프라 문제 해결돼 있지 않다. 철원의 제일 현안은 포천과 철원 접경지 연장이다. 그 구간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기호 의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앙 정무부처에 관계자들에게도 전달하려고 한다. 접경지는 73년동안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테두리와 중압감에 시달려 왔다. 접경지역 법이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 평화안보분단기금이 실효성 있어야 하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 한다.
■박대현 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로 인해 강원도는 획기적인 발전의 기로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군의 통폐합과 군납제도 변경 등으로 피해를 보면서 규제 완화의 취재와 역행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내 각 공유지를 국방부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데에도 있다. 접경지 각 지자체는 군부대 유휴지를 개발하려는 자구노력을 하는데 군사시설 해제에 관한 규제가 까다롭고 복잡한 매입 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등 기존 법령을 내세워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원별특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군사규제가 개혁이라고 불릴 정도로 획기적 완화돼야 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박귀남 양구군의장=강원도 접경지는 산림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해 고령화까지 진행되면서 더이상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지역이 됐다. 관광사업 등으로 인구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뿐 아니라 위기 해결 방안을 잘 법제화시켜 접경지역의 소외된 주민들에게 삶의 힘이 돼야 한다. 또, 지역 고령층을 잘 케어하기 위한 요양시설, 보호시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최근 양구 등이 스포츠마케팅으로 경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스포츠타운 건설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춘만 인제군의장=접경지역은 군부대가 없으면 바로 인구소멸지역이다. 군 병력이 존재하기때문에 상가가 형성되고 지역이 유지되지, 군부대에서 통폐합이나 무기의 최신화로 인해서 병력이 최소화되면 바로 접경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중앙정부나 도가 관심 가져주면 고맙겠다. 군납도 무너지기 일보직전인데, 이 부분 만큼은 교수님이나 많은 분들께서 다각도로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김일용 고성군의장=접경지 6개 지역만이라도 삭도와 모노레일 등으로 하나의 광역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역 문화상품이 되면 강원도 차원에서도 홍보가 가능한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또,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는데, 접경지역 주민들이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지역을 여성 친화적으로 만들고, 교육의 불편함도 해소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가시적으로 해결 가능한 도로 문제 등에만 신경써서는 안 된다.
■김인호 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장=접경지 지자체의 위기의식에 공감한다. 남북관계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접경지의 고민을 남북관계와 연관시켜서 보고 있고, 접경지를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고민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제1의 과제로 삼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필요하다면 협력할 수 있다. 특히 남북이 환경위기, 산림위기 등을 함께 겪고 있는 만큼 인도적인 협력도 가능하다. 신뢰를 구축하고 산불 등 공동의 문제에 대해 민간협력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본다.
■최동식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고문=도로가 확충되고 있는데, 교통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통수단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용하기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서울과 경기권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강원도가 설레임을 주는 지역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설레임을 주는 지역이 된다면 길이 막히더라도 관광자원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김석만 강원일보 미래전략기획실장=남북관계는 중앙정치권의 정치권력 변화에 따라 부침이 심해왔다. 2018년만 해도 최문순 강원도정 당시 평화지역 발전본부가 격상되면서 야심차게 출범했는데 올해 강원도정 바뀌면서 본부가 1개 과인 접경지역과로 바뀌었다. 접경지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다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허울뿐인 특별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접경지역은 70여년간 전쟁과 발전에 희생돼 왔다. 90년대만 해도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신이 있었는데, 지금 안보에 종속된 상황에서 그러한 정신은 사라진 듯 하다. 해외여행을 동남아시아로 가더라도 접경지로는 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접경지역의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이산가족 사업과 관련해서도 임진강이 상징성을 가지는데 강원도에 정착촌을 짓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접경지를 원활히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법안 등을 통과시킬 필요도 있다.
■홍순직 전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정권이 바뀔 때마다 접경지역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합치된 의견을 만들고, 여야가 합의해서 논의하는 기구도 필요하다. 강원도와 관련해서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각 지자체마다 따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묶어서 광범위하게 하고, 상품권 등도 함께 사용하면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리=박서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