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도개발공사 대신 강원도가 갚아야할 채무보증 상환금 2,050억원을 두고 강원도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강정호) 소위원회는 1일 오전 제315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보증채무 상환금 2,050억원이 편성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으나 이날 밤 늦게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소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위원은 앞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회생신청 발표 전 강원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 등에 대한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대했다. 이에 소위원회는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과 윤인재 산업국장 등과 다시 한번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위원들은 중도개발공사 대신 강원도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빚을 갚는 대신 이를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중도개발공사의 강원도 지분을 현재 44%에서 과반 이상으로 늘려 강원도의회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체 소위원회 위원 8명 중 7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김진태 강원도정이 오는 15일까지 중도개발공사의 채부보증을 상환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현 금융시장 위기가 '레고랜드발(發) 사태'로 일컬어지면서 시장에서의 강원도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약속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결소위에 포함된 최재민(국민의힘·원주)의원은 "앞으로 다시는 의회에서 추인 또는 포괄적 동의 등의 단어들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현안에 대해 별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강원도의회 예결특위는 8조8,629억원 규모로 편성된 강원도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두고 심사한 결과, 감액보다 증액 규모가 커 도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오랜시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1차 조정안에 포함된 전체 91개 조정사업 중 의원들이 신규 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16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