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앞서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일체의 선입견도 편견도 없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최종 승인했다고 했는데 수사 방향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족과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방향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곳만을 찾아가서 진실만을 밝혀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라는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 말씀에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재임 기간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대부분은 이전 정부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수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수사 결과를 보고받아 보니 여당에 대한 기소가 야당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안다"며 "당적이나 진영 지휘 이념과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