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 온 방송법 개정을 야당이 2일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방송법 외에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도 함께 처리됐다.
이 법안들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의 입김을 다소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여당은 법안 개정이 마무리되면 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이 불공정한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반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측은 법안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편을 든 사람을 KBS, MBC 사장에 임명하고 말끝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고 했다"며 "그게 아니라 불공정 편파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민주노총에 바치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막고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위원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킨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을 들어가게 해 여야 동수가 아닌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며 "편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은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나"라며 "우리가 무슨 작전 짜듯이 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계속됐는데 이제는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비상식을 끊어야 한다"며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으나 정 위원장은 여당의 권 의원과 허은아 의원에게만 발언권을 준 뒤 토론을 종결했다.
이 같은 의사진행에 권 의원은 "회의를 '개판'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위원장석으로 나아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은 가운데 정 위원장은 법안을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