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법정 기한 내 처리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일부 사업 예산의 감액에는 합의를 봤으나 쟁점 예산 협의에 진전이 없었고 증액 관련 협의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애초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오는 8~9일 양일간 개회하기로 하면서 결국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는 불발이 확정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 의장이 예산안 증·감액 및 예산 부수 법안 관련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원내대표가 담판을 벌이는 방식으로 정기 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며 "느닷없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상정 처리를 들고나온 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한다는) 국정조사 합의를 고의로 파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지연 작전'을 펴고 있다며 여당에 합의 불발의 책임을 돌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은 밤을 새워서라도 타결하고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된다"며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켜보자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마저 어기는 게 상식에 부합하나"라고 비판했다.
극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험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반발하며 국정조사 특위 위원 전원 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