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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외 다른 지역 특별자치도 출범은 손해 아냐…분권은 제로섬 아닌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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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 강원연구원장, “많은 자치단체의 분권 통해 혁신 가능”
“특별자치도, 특별하게 정부 재원 배분받을 수 있다는 오해”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강원도외 다른 지역이 특별자치도가 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 상생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정책보고서인 ‘정책톡톡-다른 지역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강원도는 손해일까?’ 를 통해 “분권은 특정지역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강원도는 이미 특별자치도 지위를 확보, 전북 등 다른 지역이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제도가 아니다”며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분권 구조를 가지면 지역간 경쟁이 작동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자치도에 대한 오해는 용어에서 출발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한 특별한 혜택을 받고 강원도만 특별하게 중앙정부의 재원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편화됐다” 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특별자치도, 즉 분권은 지역의 자유화이자 민주화 과정이고 모든 지역이 분권 구조로 가는 중간단계”라고 정의한 후 “정치·행정·재정·정책 4대 분권을 가진 ‘완전한 분권’이 모든 지역에 적용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는 전북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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