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수십년 동안 자연과 환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 늪 속에서 지내 왔다. 백두대간보호, 국립공원, 국유림, 유전자보호, 상수원보호 등 자연분야 규제부터 접경지역, 동해안 철책, 폐광지역, 송전선로까지 엮인 수많은 규제로 꽁꽁 묶인 강원도의 몸부림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겹겹이 쌓인 철벽과도 같은 규제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중앙정부와 수도권에서는 환경 논리만 앞세워 강원도와 도민들의 손발을 묶고 옴짝달싹 못 하게 한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는 지난 100여년간 누적된 강원지역의 토지규제 혁파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사·산림·농업·환경규제는 국가 안보와 수도권 성장의 자양분이 됐으나, 강원지역에는 60조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다줬다. 강원지역 산림규제 면적은 1만5,000㎢가 넘지만 최근 3년간(2019~2021년) 보전산지 해제 면적은 5.56㎢에 불과하다. 전체 규제 면적 대비 0.03%에 그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도 0.98㎢로 농업규제 총면적(440㎢) 대비 0.2% 수준이다.
특히 강원도 중복규제의 심각성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분단 직후부터 시작된 군사규제가 60여년이 지나 대규모로 해제됐지만, 강원도는 국유지, 보전산지 등 또 다른 규제에 발목 잡혀 꼼짝 못 하기는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동서고속철도와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수차례 난관에 부딪히는 것도 규제로 둘러싸인 강원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과 더불어 이 같은 규제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가 환경분야의 경우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을 계획을 세운 것은 시의적절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각종 개발 현안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번번이 좌초됐기 때문이다. 산지규제로 과도하게 지정된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지 전용 허가권도 확보해야 한다.
강원도는 군사분야에서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 미활용 군용지 활용 특례, 농업분야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 일부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의 규제 완화도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규제 완화가 설득력을 가지고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도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규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그 규제가 생겨난 이유를 해결할 수 있어야 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상수원보호구역법, 수도법은 결국 수도권에 물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그리고 강원도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또 이 사업이 어떤 규제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다. 강원도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