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남부권 최대 숙원사업인 동서6축 영월~삼척 고속도로에 비상이 걸렸다. 경제성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되면서 착공이 눈앞에 다가오는 듯 했지만 강원지역 SOC사업의 고질적 아킬레스건인 B/C(비용대비편익)에 또 다시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영월~삼척고속도로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B/C에서는 0.3에 미치지 못하는 알려졌다. B/C가 0.5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고 1.0을 넘으면 경제성까지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공사가 진행되려면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가점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0.5선에 근접해야 하는 만큼 영월~삼척고속도로는 국가 중점사업으로 반영되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산출된 B/C는 통상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면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0.5까지는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제천~영월 고속도로의 경우 B/C가 예비타당성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0.46으로 측정됐지만 정책성에서 최고점을 받아 극적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국내에서 가장 낙후한 폐광지 관통 고속도로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경제성보다 국토균형발전 측면의 정책성의 비중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폐광지를 관통하는 탓에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B/C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연장 91㎞의 영월~삼척 구간은 산악지대라 교량과 터널 등의 비중이 높아 총 사업비가 4조9,096억원에 달할 정도로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지리적 여건을 무시한 채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여기에 포화상태인 서울~양양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의 수요를 분산시켜 동해, 삼척, 경북 울진 등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과 동서 물류 중심항인 평택항과 동해항을 최단거리로 연결, 동해항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제천~영월 구간은 예타를 통과했는데 영월~삼척 구간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제천~영월~삼척 전 구간이 완공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