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를 위해 시·군에서 아이를 낳는 가정에 지원하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강원도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857억3,500만원이다. 2021년 1,111억2,200만원보다 67.1% 늘어났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수치다. 도내 인구는 1970년 186만6,928명에 서 2022년 기준 153만6,487명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시·군이 앞다퉈 출산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증액 경쟁에 나선 이유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2, 3분기 연속 1.0 이하로 떨어졌다. 출산지원금 정책은 몇 년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연구들이 나와 있다. 출산장려금이 배우자 있는 가정의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진다. 출산지원정책은 미혼 남녀에게 결혼과 출산의 유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인구증가정책의 출발선이자 한 부분일 뿐이다. 보육과 교육, 주거, 일자리와 소득, 의료 등 종합적인 비전 아래서 정책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저출산·고령화는 강원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현안이다. 표면에 드러난 몇 가지 현상을 단기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저출산은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점과 인과 관계의 결과물이다. 급여와 복지후생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출산율이 높고 전세나 월세보다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정의 자녀 수가 많다는 점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반대편에서 제시하는 지표다. 각 분야에서 꼼꼼하게 원인을 찾아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인구 감소는 지역의 쇠퇴를 뜻한다. 인구 재앙을 막으려면 결혼과 출산 의욕을 저하시키는 환경과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동안 엄청난 지원금을 비롯한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출산율이 외려 뒷걸음치는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집값마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겠는가. 각 지자체가 인구 재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