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김영주산자부장관, 대기업 공장 유치 가능성 시사
신임 김영주산업자원부장관이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 대해 선별적 허용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무산되는 등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듯한 정부의 수도권 정책기조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장관은 이날 수도권 규제에 대해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장관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의 이유가 수도권 규제가 아닌 환경문제라는 점을 들어 정부와 지방간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같은 시각차는 향후 환경문제만 해결된다면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 등의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해석될 수 있어 비수도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김장관은 “수도권 규제는 장·단기적인 선택의 문제”라며 “수도권 정부 산하기관 이전 등으로 생긴 공백을 기업들이 다시 와서 메우는 전략이 큰 틀인데, 수도권 내에 입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원칙이 유지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아직 신임장관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비수도권과 함께 수도권 규제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라고 했다. 신형철기자·chiwoo1000@kwnews.co.kr
